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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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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12년
2002년
1992년
1983년
5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누522 판결
  [파면처분취소][공1984.1.15.(720),126]
   파면처분취소
   경찰공무원법

1971년
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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